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켜야 하는 신고 의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만의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공동 신고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도로 확정일자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받는 법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동신고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상대방 정보까지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최초 신고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