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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자동말소와 자진말소의 차이 이해하기

    자동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등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신청해 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2. 자동말소되는 경우 확인하기

    등록 시 정해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나면 별도 절차 없이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임대 유형이 자동말소 대상인지는 등록 당시 적용된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3. 자진말소 신청 요건과 임차인 동의 필요 여부 확인하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현재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자진말소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4. 렌트홈에서 말소 신청하는 절차

    렌트홈에 접속해 등록 말소 신청 메뉴에서 필요 서류(임차인 동의서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말소 처리됩니다.

  5. 말소 후 세제 혜택 환수 여부 확인하기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한 경우,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말소 후 매도·재등록 시 유의사항

    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등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주택 매도 시점이나 재등록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절차가 다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지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없애려면 자진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 추징 여부는 렌트홈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등록 말소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는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말소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의무기간 이전 자진말소는 임차인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재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과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