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진술 및 보증 조항

    회사 현황(재무, 법적 분쟁,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실 진술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지분을 매각할 때 투자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ROFR)나, 투자자가 매각을 주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계약 위반 시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도가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4. 경영간섭 조항(사전동의사항)

    신주 발행, 대규모 지출, 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상환권(Redemption Right) 여부

    일정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건을 확인합니다.

  6. 표준투자계약서 활용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배포하는 표준투자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검토 중인 계약서에 유독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투자계약서, 서명 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서는 회사의 미래 의사결정 권한과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항이 많으므로, 진술 및 보증, 위약벌, 상환권처럼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파악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재무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서 검토 및 체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텀시트 단계부터 조항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투자계약서의 많은 조항은 텀시트 단계에서 큰 틀이 정해집니다.법인 설립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할까를 참고해 자본금·지분 구조에 대한 기초 개념도 함께 익혀두면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를 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투자계약서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항이 많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서명하면 이후 경영에 불리한 조항을 뒤늦게 발견할 위험이 있습니다.

표준투자계약서를 쓰면 안전한가요?

표준투자계약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고 기준으로 유용하지만, 실제 계약은 투자자와의 협상에 따라 조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서는 항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